명예훼손고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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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허니버터칩 조회 21회 작성일 2021-02-24 21:32:03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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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과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특정 - 법률꿀팁1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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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는 피해자의 특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ID에 모욕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. 그럼 피해자의 특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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